터키 국가비상사태 추가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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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'17. 4. 20)

이스탄불 사무소

□ 터키 국가비상사태 추가 연장

◦ (4월 17일) 터키 내각, 최고 보안기구인 국가안보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3개월 추가 연장 결정

4월 16일 터키 개헌 국민투표 당일 밤 에르도안 대통령 주관下 개최

- 연장사유: 민주주의ㆍ법치원칙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, 상존하는 테러위협으로부터 터키 수호

- 누만 쿠르툴무쉬 터키 부총리, 테러조직 척결이 진행 중이며 국가비상사태가 정부 보전이 아닌 터키 안보 및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

* 내각 결정은 의회 최종 승인 이후 효력화 : 4월 18일 의회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, 전체 의석의 64.5%를 차지하는 집권 정의개발당(AKP) 및 민족주의행동당(MHP)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비상사태 연장안 통과

◦ '16. 7. 15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3차 연장

- '16. 7. 20(최초), '16. 10. 19(1차), '17. 1. 19(2차),

'17. 4. 19(3차) 연장(총 12개월, '17. 7. 19 까지)

* 터키 헌법상 최대 6개월까지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. '터키 민주주의나 국민의 기본권 및 자유를 침해할 위협이 만연한 경우'에만 의회 의결 거쳐 연장 가능

◇터키 국가비상사태 특징

- 국민의 권리와 자유 등 기본권 제한, 대통령에 입법권 부여

- 내각은 법률효력과 동등한 명령 시행/제정 가능

- 테러 용의자의 법정 대리권 박탈 및 기소 없이 최장 30일 구금/체포 가능, 무영장 수색 가능, 자산 압류 절차 간소화, 구체적 혐의 없이 공직자 해임 가능 등

□ 대내외 반응

◦ 터키 민주주의 퇴보 및 에르도안 독재 강화 우려

- '16. 7월 터키 쿠데타 이후 반정부인사 대대적 숙청*, 과도한 언론 탄압 등 민주주의 및 인권 침해 문제**, 사형제 재도입 논란 등 정부의 탄압 분위기 고조

* 군인ㆍ법관ㆍ언론인ㆍ국회의원 등 4만 명 체포ㆍ13만 명 해임. 에르도안의 정적인 페툴라 귤렌 관계자 및 세속주의 계승한 군인 대거 숙청

** 언론사 140여개 폐쇄, 언론인 2,500명 해고 및 148명 수감, 사립학교ㆍ대학 1,000여개 및 병원 등 비영리 협회ㆍ재단 1,300여개 폐쇄

◦ 유럽연합(EU)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악화 전망

- 미국 인권감시단체 Human Rights Watch는 3차 국가비상사태 연장이 쿠데타 이후 심각하게 훼손된 인권 및 법질서를 더욱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 비판

- 에르도안 대통령, 사형제 부활 언급: 사형제 국가는 EU가입이 불가능해 터키는 2004년 사형제를 폐지했음. 일부 전문가들, 사형제 부활을 통한 정적 숙청 가속화 의혹 제기

◦ 조기대선 가능성 제기

- 가결된 개헌안은 신규 대통령 취임 이후 발효 될 예정이며,  강화된 대통령 권한 획득을 위한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이  있음.

- 그러나, 터키 각료들 중 가장 親EU적이라 분류되는 메흐멧 심셱 부총리는 '19년 11월 전 조기대선 실시 가능성이 적다고 밝히는 한편 EU가입 협상 재개도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◦ 개표 논란으로 반정부 시위 확산 및 국민 분열 가능성 高

- 4월 16일 개최된 대통령제 전환 개헌 국민투표: 2.8%의 근소한 차이로 개헌안 통과

- 터키 야권 및 개헌 반대자, 부정투표 의혹 제기하며 4월 17일 이스탄불에서 약 3,000명 결집해 개헌 무효 시위

* 투표 당일 날인 없는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, 선거위원회 국민투표 발표 담당자 3명 해임, 관선 단체장이 파견된 남동부 쿠르드계 거주지(전통적으로  反여당)의 개헌 찬성 몰표 논란 등

개표 직전 선거위원회가 날인 없는 표 또한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결정. 야권은 날인 없는 투표지가 1.5백만 표에 달한다고 주장. 이는 찬반 표 차이인 1.1백만 표 이상

- 유럽안보협력기구(OSCE)와 유럽평의회 의회협의회(PACoE)가 파견한 투표 감시단 또한 터키 국민투표의 불공평ㆍ부당성 지적하며 국제투표기준에 미달했다고 평가

* 개헌 찬반 양측이 공정한 캠페인 기회 갖지 못 함, 선관위의 투표 당일 무효표 처리 기준 변경

붙 임 :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사건·사고

(붙 임)

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사건사고

일자	사건	사망(명)
2016/7/20	국가비상사태 선포	-
2016/8/20	가지안텝 쿠르드족 결혼식 테러	66
2016/10/6	이스탄불 공항 근처 예니보스나 경찰서 부근 테러	10명 부상
2016/10/9	남동부 솀덴리 마을 테러	18
2016/10/19	국가비상사태 1차 연장	-
2016/11/4	데미르타시 공동대표 등 친쿠르드정당(HDP) 의원 11명 체포	-
2016/11/4	HDP 의원 체포 이후 디야르바크르市 테러 발생	11
2016/12/10	이스탄불 축구장 인근 연쇄폭탄테러	46
2016/12/17	카이세리市 버스 테러 (휴가 나온 군인 대상)	14
2016/12/19	앙카라에서 주터키 러시아 대사 피격	1
2017/1/1	이스탄불 레이나 나이트클럽 테러	39
2017/1/5	이즈미르市 법원 차량폭탄테러	4
2017/1/16	남동부 슈르낙 폭탄테러	5
2017/1/17	남동부 디야르바크르 폭탄테러	1
2017/1/19	국가비상사태 2차 연장	-
2017/2/17	남동부 샨르우르파 차량폭탄테러	2
2017/3/15	남동부 디야르바크르 폭탄테러	2
2017/3/22	남동부 하카리 총격테러	1
2017/4/4	남동부 슈르낙 폭탄테러	3
	남동부 빈굘 총격테러	1
2017/4/16	터키 대통령제 전환 개헌투표 실시	-
	터키 각료회의, 국가비상사태 3차 연장 결정	-
2017/4/19	국가비상사태 3차 연장	-